개인미디어 / 방통융합 시대의 웹캐스팅(인터넷 방송) 지원

2006년 하반기 작성하여 "Dynamic u-Korea 실현을 위한 미래 정보문화 정책과제"(2006.12 정보문화진흥원 발간)에 수록된 내용임

개인미디어 / 방통융합 시대의 웹캐스팅(인터넷 방송) 지원

⃞ 개념

웹캐스팅(webcasting)은 웹카메라(web camera, webcam),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및 인터넷 결합되어 나온 것

문자(text), 그림(image), 영상(video), 음성(audio) 등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가공,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On demand형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말함

웹캐스팅은 광의의 정의는 ‘인터넷을 통한 기존 미디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규매체’라고 할 수 있고, 협의의 정의로는 ‘오디오, 비디오 중심의 콘텐츠의 전송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이때, 멀티미디어 방식에 따라 스트리밍형(steaming type)과 다운로드형(download type)으로 나눌 수 있음

⃞ 배경 및 현황

초고속망의 보급, 스트리밍 기술,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압축 및 복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이용자(netizen)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미디어(new media)로 각광을 받고 있음

웹캐스팅(인터넷 방송)은 지상파 방송(old media)와 달리 콘텐츠 이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성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는 주문형(On Demand)라는 특징을 보유함. 따라서, 기존 미디어와 차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개인미디어(personal media)로 진화되고 있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배경 ‘기술/서비스’가 웹캐스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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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캐스팅의 서비스 특징

다양한 어떤 장르의 콘텐츠와도 연동이 수월 (활용범위가 다양함)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다룰 수 없었던 미발굴 콘텐츠 활용 가능 (UCC와의 연계성이 높음)기존 지상파 방송국에 비해 매우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서비스 가능 (낮은 진입장벽)
초고속망의 보급, 스트리밍 기술,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압축 및 복원 기술 사용 (개방적인 기반 기술 및 인프라의 사용 가능)

자료: “IT로 인한 미디어와 일상공간의 변화”(최양수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의 내용을 참조하여 추가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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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캐스팅은 방송통신융합, 기기(PMP, MP3 플레이어, 휴대폰등의 device), 네트워크(network), 서비스가 융합(convergence)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내의 PMP, Mobile Phone, PC 등을 이용한 Streaming 및 Down Load 서비스가 방송통신의 융복합 환경에서 개인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주/부가서비스로 자리 잡을 전망임 (표1.참고)

표1. PMP의 출하량 전망

자료: “PMP 단말시장 분석 보고서” (MindBranch Asia Pacific Co. Ltd,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2005, 출처: www.skyven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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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디지털 케이블의 경우 방송서비스(인터넷을 콘텐츠를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 또는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케이블 방송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멀티캐스팅) 이외에 TV Portal 형태의 주문형(On Demand) 서비스가 웹캐스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IPTV는 ‘Internet Protocol TV’, ‘Interactive Personal TV’, ‘Intelligent Program Television TV’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음. 따라서 IP를 기반으로 쌍방향서비스가 가능하고, point-to-point 전달방식으로 개인화된 채널을 볼 수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VoIP와의 결합을 통해 TPS 번들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표2. 국내 및 해외조사기관에서 예측한 국내 IPTV 시장규모

자료: “IPTV 서비스 추진 동향 및 전망” (김민정,박영준,고순주,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1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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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 ‘인터넷 이용자의 포드캐스팅 다운로드 이용현황’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이용행태를 보여 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됨
* 2006년 8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의 12%가 포드캐스팅 다운로드 서비스 경험이 있음
* 남성 포드캐스팅 다운로드 이용률은 15%, 여성은 8%로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함
* 2006년 2~4월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20%, 인터넷 이용자의 26%가 iPod 또는 MP3 플레이어를 보유함

표3. 포드캐스팅 다운로드 이용현황

자료: “Podcast Downloading"(Mary Madden,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출처: http://www.pewinternet.org/PPF/r/193/report_display.asp)

⃞ 문제점

컴퓨터 성능의 급격한 향상과 AV 코딩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 저작도구들을 통해 콘텐츠를 쉽게 리코딩/편집할 수 있게 되어, 불법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 제3자에게 빠르게 전파됨
* 디지털 콘텐츠가 손실없이 복사될 수 있다는 특성과 사용자들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의 이용형태를 보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불법링크, 소리바다, 프루나 등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간 공유, 대용량 서버에 불법 복제물을 저장한 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웹하드 등의 침해가 가장 심각했으나, 최근 판도라TV, 유튜브닷컴과 같은 동영상 포털 사이트를 통한 배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용형태에 따른 불법콘텐츠 유통경로

국내 P2P/웹하드 분류

출처: “불법콘텐츠 추적기술 연구동향”(정혜원,이준석,서영호,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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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캐스팅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전송/배포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아주 크며, 방송, 영화 등의 콘텐츠제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저작권 관련 이슈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를 확대’되어 어느 때보다 개인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유튜브닷컴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실제 동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소송을 돕고 있음
* UCC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일어났을 때, 동영상 웹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확산될 경우 사회 문제가 확산될 것임

⃞ 정책목표

주문형비디오(VOD)나 웹캐스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인터넷 방송사)들도 저작권자에게 정해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 조성

참여, 공유, 개방의 Web 2.0 트렌드에 맞춰 웹캐스팅된 기존의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재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별 사용범위를 명시(예를 들면 Common Creative License)와 같은 체계적인 UCC 이용 지침 정립을 연구 활동이 필요

⃞ 정책방안

웹캐스팅을 통하여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One Source Multiuse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발전법’ 상의 식별체계, 거래인증, 세제 상의 우대정책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 유관기관 간의 협업 및 일관된 정책집행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

웹캐스팅을 위한 IPTV STB, PMP, Mobile, PC, Digital TV, Game Console 등 기기(Device) 기반 플랫폼 및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휴대인터넷, HSDPA, 디지털 방송/DMB 등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A/V 파일 포맷, 플레이어, DRM, 메타데이터 체계 등에 대한 호환성 강화 및 상호변환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협의 기구를 만들고, 이를 위한 연구 활동 강화가 필요함. 또한 기 연구/개발된 시스템 및 기술을 민간․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정책의 수립을 마련해야 함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 지연의 원인 중의 하나는 초기시장에서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 미제공으로 적법하게 이용할 콘텐츠의 부족이 이용자들을 불법시장으로 내몰고, 다시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뉴미디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기시장에 진입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지원사업의 확대, 관련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불법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 등이 필요함

웹캐스팅 및 UC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나, 상당수의 콘텐츠의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예를 들면 오래된 해외광고, 제3세계 방송 콘텐츠 등)함. 이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이 사후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벌은 수입 중 일부분을 일정기간 제3의 기관에 맡기고 원저작자가 나타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탁 시효가 만료되면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적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것 등을 검토/연구해야 함. 이런 제도가 마련될 경우 웹캐스팅 및 UCC 콘텐츠 관련 법적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적 분쟁 시에도 개인 및 사업자를 일정 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임

UCC를 제작한 개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웹캐스팅 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들이 상호 협력하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일부 권리(some right)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에 대한 개인/서비스사업자들의 책임을 인식시키고, 저작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 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기대효과

방송통신의 융화, 디지털 기기/네트워크/서비스의 융복합화(convergence), 미디어의 개인화에 따라 웹캐스팅이 블로그와 함께 뉴미디어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되고, 계속 플랫폼 및 기술/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가 야기될 것임.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융합의 초기단계에서 A/V 파일 포맷, 메타데이터, DRM, 플레이어 등 기반요소에 대한 표준화/상호연계성 확보 및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을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