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방송 주파수 회수, 재배치 문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TPS, QPS, 그리고 700Mhz 회수 및 재배치 문제를 쓴 후 국내에서 방송주파수 재분배 논의 현황에 대하여 정리할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7.17)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 재배치 案이 나와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정리하였다.
국내 TV 방송 주파수 대역 현황 ------------------------------------
- 총 68개 채널 (ch.2~69)
- 아날로그 TV 남산주파수 황금대역 : 상위 VHF대역인 ch.7~13
- SBS의 경우 하위대역인 ch.6 사용
- ch.68 (794~800Mhz) : SBS 남산 DTV 주파수
- ch.61, 62 (764~770Mhz) : MBC, KBS 남산 DTV 주파수
▲ 각국의 방송주파수 분배 현황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박상호)
주파수 재분배 정책 방향 -------------------------------------------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문제 대두 배경
- 주파수 수급 불균형: 대역별 특성에 따른 주파수 배정이 아닌 사업자 선호대역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데서 기인
- 신규서비스(3G, 4G 등)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주파수 차이로 인한 불공정경쟁(800Mhz vs 1.8Ghz)
- 800MHz는 전파도달거리 및 회전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선호
- 또한, 기지국수 및 망 구축 비용면에서 비용경쟁력 보유
- 1.8Ghz는 800Mhz 대비 기지국수에서 약1.65~2.7배 많이 필요함
- 700/800Mhz는 1.8/1.9Ghz 대비 망 구축 비용은 47%~78% 수준임
- 1.8Ghz 대역사업자는 800Mhz 대역사업자보다 시장경쟁에서 근본적으로 불리함
▲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 할당 현황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배성훈)
- 주파수 재분배(할당) 방식 - 심사할당, 대가할당
▲ 주파수 할당체계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배성훈)
-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논의
- 법적 근거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명시
- 이에 따라 DTV 채널 배치안을 마련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지상파용 주파수의 일부 반납과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발표
-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footnote]지상파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위원장 서종수 연세대 교수)[/footnote]를 꾸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렵
▲ 전파관리체계의 변화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박상호)
- 방송통신위원회 TFT의 채널 재배치案[footnote]20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꾸려지 태스크포스팀이 2008년 6월까지 DTV 방송국용 채널 지정을 위한 도상검토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마련하여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에 제출한 案[/footnote] (2008.7.17)
- DTV방송용 채널배치
- ch.14~51 (470~698Mhz)
- 신규방송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경매를 통한 재배치
- 698 ~ 806Mhz 대역 : UHF 대역 상위 대역으로 ch.52~68
- 세계전파회의(WRC-07)가 2007년 11월 차세대 이동통신(4G)용으로 분배한 주파수(450~470Mhz, 698~862Mhz, 2.3~24Ghz, 3.4~3.6Ghz)에 포함됨
▲ 디지털전환완료 후 주파수분배현황 예상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박상호)
지상파 방송사의 반응 ----------------------------------------------
-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논의 부재
-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재분배 논의 중
- 주파수 재분배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압박할 것
- 유료 매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확산
- 방송용 주파수 회수 후 경매 (통신사업자에게 넘어갈 것)
- 경매된 주파수를 이용 통신사업자는 다시 멀티미디어 형태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
- 미국 ch.55 : 퀄컴에 할당, 퀄컴은 Media FLO(이동수신형 다채널 멀티미디어 서비스, mobie IPTV)를 제공,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위협
- 재정수입 극대화를 목적으로 공적 자산을 무책임하게 매각하는 것
- 미국 700Mhz 주파수 대역 낙찰
- 버라이존과 AT&T (낙찰금액 195억 9000만 달러, 약 19조 6487억원
- TFT의 도상검토와 시뮬레이션의 문제점
-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단일주파수망)[footnote]일본, 영국 등이 사용[/footnote]용 중계기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한 주파수 수요 산출이 필요[footnote]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비판에 대해 DTV 채널 배치안에서 SFN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footnote]
- 현재는 MFN(multi frequency network)[footnote]미국, 캐나다, 한국 등이 사용[/footnote]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국을 동일한 주파수로 방송하는 SFN으로 교체해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
- SFN으로 전환 시 회수 주파수의 수는 늘릴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ATSC(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네트웍을 구성하는데는 원천적 한계가 있음
- 권역별로 많은 방송구역이 있는 점, 방송구역 간 이격거리가 짧은 점, 동일 방송구역 내에서도 산악지형과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이라는 점 등이 SFN 구축을 제한함
- 이런 모든 문제의 결과는 전파 혼선, 채널간 간섭 등의 형태로, 즉 방송 질의 저하로 나올 수 있음
- 초고선명TV(ultra definition TV) 등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 실험용 주파수 배정이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향의 문제점 --------------------------------
- 현재의 방송용 주파수 재분배를 경제적 효율성 요소만 고려
- 통신사를 위한 주파수 정책 입안
-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 디지털 전환 중인 방송사 배제
방송 주파수의 이면에는 현재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황금주파수 대역을 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전에 이동통신서비스에서 SKT에 의해 800Mhz 대역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방송 주파수 재분배의 문제도 통신사산업의 저성장 문제와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동통신 시장에서 변화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미디어2.0, 2장 컨버전스의 정치경제학 부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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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세미나 자료받기
- 디지털전환특별법의 과제와 개선점 : 최용준(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위원)
-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시스템의 개선 : 윤재식(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이동통신시장_경쟁활성화를_위한_주파수_정책_발제문[1].pdf-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TPS, QPS, 그리고 700Mhz 회수 및 재배치 문제
지난 달 말에 현대원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께서 회사를 방문하여 IPTV,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일반적인 현황들과 함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후 현교수, 자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했으면 좋겠다'는 방..
해외 각국의 주파수 배분동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8.10.1)
케이블 방송 주파수 (디지털타임즈, 2008.7.9) - 케이블 방송도 주파수가 할당된 다는 사실
(중략) ... 2008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 기준(유선방송 기술기준)'을 개정해 41.75MHz까지 사용하던 상향 대역폭을 65MHz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종전 864MHz까지 사용 가능했던 하향 주파수 대역을 1002MHz까지 확대했다. 케이블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ㆍ하향 주파수가 확대됨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들은 예전보다 더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다양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향 주파수의 경우 기존 5.75~41.75MHz로 돼 있었으나 20MHz 이하 대역은 잡음이 심해 실제로는 22MHz 정도만 사용되고 있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그 정도의 대역폭으로는 현재 사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고속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 또한, 케이블방송사들은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닥시스(DOCSIS) 3.0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25.6MHz의 상향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했고, 100Mpbs의 광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초고속인터넷 경쟁을 위해서라도 케이블망의 상향 주파수 확대가 절실했다. (중략) ...
바베큐 립 만들기
6월 21일 코스트코에 가서 '냉동 돈육 바베큐 갈비'를 사왔다. 아내가 어떻게 요리할지 모른다며 반대를 했는데 바베큐 립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떼'를 써서 샀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끔 가는데 주로 오지 치즈 후라이즈와 바베큐 립을 먹는다. 그래서 바베큐 립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나 걱정 이전에, 2만6천원 어치인데 갈비가 두짝으로 양이 많아 우선 흐믓하다. 순호도 입맛을 쩝쩝대며 함께 흐믓해 하면서 언제 요리를 할 것인지를 묻는다. D-Day를 22일, 일요일로 잡았다. 코스트코에서 피자와 핫도그로 저녁을 했으니 오늘 바로 하기에는 그렇다.
오전에 운동을 한 후 오후 네시 정도가 되어 요리를 시작했다. 우선 조리법을 몰라 어떻게 요리하는지 검색했다. 요리법이 자세히 나온 것은 찾지 못했는데 이러 저리 몇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니 ①먼저 갈비를 삶아 낸 후 ②소스를 만들어 제운 다음 2시간 정도를 놔두었다가 ③오븐에 구워내는 순서이다.
갈비(rib)을 삶을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허브 잎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허브 잎이 없다. 그래서 우선 집에 있는 술을 찾아 넣고, 또 캠핑 갈 때 삼겹살 바베큐용으로 사온 Seasoning을 넣었다. Seasoning이 소금과 허브가루가 들어있으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심정이었다. 보쌈용 돼지고기를 삶을 때 커피 한스푼과 된장을 푸는데 이것보다는 격식을 갖춘 셈이다.
이제 갈비를 냄비에 넣고 삶으면서 앞에서 준비한 백세주와 양주를 넣고, Seasoning을 넣고 한 두시간정도 삶았다. 삶으면서 소스를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 바베큐 소스가 없어서 소스를 대체할만한 모든 것을 끌어모았다. 먼저 마늘을 좀 다져놓고 냉장고에서 감식초, 캐첩, 구이용 소스, 갈비소스, 피자에 딸려온 핫소스, 그리고 레몬을 꺼냈다. 레몬이 있으니 감식초는 제외하고, 캐첩은 거의 없어 치우고 남은 것을 모아 소스를 만들었다.
그 다음 바베큐 립과 함께 먹을 '더운 야채(데처낸 야채)'를 위해 브로컬리를 삶고 나중에 오븐에 삶은 립과 함께 구울 감자를 준비했다. 야채를 씻고 냄비 두껑을 여닫는 것, 그리고 소스 맛을 보는 것은 아이 몫이다.
더운 야채와 바베큐 립만으로는 좀 허전해 보여 후실리를 삶아내고, 스파게띠 소스를 볶아냈다. 후실리를 삶을 때 집에 있던 토마토 두개를 함께 삶아내 인스턴트 스파게띠 소스의 강한 조미료 맛을 중화시켰다. 소스가 냉장고 밖에서 꽤 오래되었는데도 변질되지않아 마음 한곁에서는 찝찝해 하고, 또 한곁에서는 다행스러워 한다. 삶아낸 후실리는 먼저 올리브유에 볶아 접시에 놓은 다음 스파게띠 소스를 부었다.
오전에 운동을 한 후 오후 네시 정도가 되어 요리를 시작했다. 우선 조리법을 몰라 어떻게 요리하는지 검색했다. 요리법이 자세히 나온 것은 찾지 못했는데 이러 저리 몇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니 ①먼저 갈비를 삶아 낸 후 ②소스를 만들어 제운 다음 2시간 정도를 놔두었다가 ③오븐에 구워내는 순서이다.
갈비(rib)을 삶을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허브 잎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허브 잎이 없다. 그래서 우선 집에 있는 술을 찾아 넣고, 또 캠핑 갈 때 삼겹살 바베큐용으로 사온 Seasoning을 넣었다. Seasoning이 소금과 허브가루가 들어있으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심정이었다. 보쌈용 돼지고기를 삶을 때 커피 한스푼과 된장을 푸는데 이것보다는 격식을 갖춘 셈이다.
이제 갈비를 냄비에 넣고 삶으면서 앞에서 준비한 백세주와 양주를 넣고, Seasoning을 넣고 한 두시간정도 삶았다. 삶으면서 소스를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 바베큐 소스가 없어서 소스를 대체할만한 모든 것을 끌어모았다. 먼저 마늘을 좀 다져놓고 냉장고에서 감식초, 캐첩, 구이용 소스, 갈비소스, 피자에 딸려온 핫소스, 그리고 레몬을 꺼냈다. 레몬이 있으니 감식초는 제외하고, 캐첩은 거의 없어 치우고 남은 것을 모아 소스를 만들었다.
그 다음 바베큐 립과 함께 먹을 '더운 야채(데처낸 야채)'를 위해 브로컬리를 삶고 나중에 오븐에 삶은 립과 함께 구울 감자를 준비했다. 야채를 씻고 냄비 두껑을 여닫는 것, 그리고 소스 맛을 보는 것은 아이 몫이다.
더운 야채와 바베큐 립만으로는 좀 허전해 보여 후실리를 삶아내고, 스파게띠 소스를 볶아냈다. 후실리를 삶을 때 집에 있던 토마토 두개를 함께 삶아내 인스턴트 스파게띠 소스의 강한 조미료 맛을 중화시켰다. 소스가 냉장고 밖에서 꽤 오래되었는데도 변질되지않아 마음 한곁에서는 찝찝해 하고, 또 한곁에서는 다행스러워 한다. 삶아낸 후실리는 먼저 올리브유에 볶아 접시에 놓은 다음 스파게띠 소스를 부었다.
이 사이에 바베큐용 립을 삶아내어 소스를 잘바른 후 오븐에 넣고 구웠다. 약간 기름기가 흘러내릴 정도까지 넣었다가 꺼냈다. 소스를 바른 후 약 두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켜야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꽤 흘러, 또 순호가 계속 언제 먹냐고 물어와서 숙성없이 곧바로 오븐으로 들어갔다. 오븐에 넣을 때 감자와 버섯을 썰어 옆에 두고 구웠다.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긴 과정과 약 세시간 정도 걸린 결과 만들어진 더운 야채를 겹들인 바베큐 립과 스파게띠 소스에 버무린 후실리다. 그리고 옆에 후식으로 수박을 준비했다.
요리는 22일에 한번하고, 29일에 한번 더 했다. 사실 22일 요리때는 기름기를 쏙 뺀다고 하면서 약간 태웠고, 29일에는 그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았다. 오븐을 이용해 기름기를 빼기보다는 소스를 꼬득 꼬득하게 말리면서 식은 립을 데운다는 정도로 사용했다. 또 22일에는 소스를 있는 것으로 급조했는데 29일에는 아내가 22일 요리에 점수를 잘주면서 바베큐 소스를 하나 사다놨다. 바베큐 소스를 쳐서 요리를 하니 맛이 아웃백과 별 차이 나지않는다. 처음에는 한국식 구이용 소스성분이라 닭으로 치면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교촌치킨(간장 맛)'이 배달온 격이었다.
감자도 문제가 있었다. 오븐에서 감자가 익지 않았는데 두번째는 감자를 반으로 갈라 삶아냈다. 감자를 익힐 정도로 오븐을 달궜다면 집이 펄펄 끓지않았을까? 외식업체에서는 아마 좀 더 어린 돼지갈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중장년' 돼지의 갈비인듯 하다.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있다. 숙성을 시키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양에서 만족이다. 29일에는 똑같은 메뉴를 만들어 처남과 처제를 불러 함께 먹었는데 총 8인분정도의 분량이 된 셈이다. 갈비 하나가 남아 다음날 저녁에 데워 순호와 나눠 먹었다.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긴 과정과 약 세시간 정도 걸린 결과 만들어진 더운 야채를 겹들인 바베큐 립과 스파게띠 소스에 버무린 후실리다. 그리고 옆에 후식으로 수박을 준비했다.
요리는 22일에 한번하고, 29일에 한번 더 했다. 사실 22일 요리때는 기름기를 쏙 뺀다고 하면서 약간 태웠고, 29일에는 그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았다. 오븐을 이용해 기름기를 빼기보다는 소스를 꼬득 꼬득하게 말리면서 식은 립을 데운다는 정도로 사용했다. 또 22일에는 소스를 있는 것으로 급조했는데 29일에는 아내가 22일 요리에 점수를 잘주면서 바베큐 소스를 하나 사다놨다. 바베큐 소스를 쳐서 요리를 하니 맛이 아웃백과 별 차이 나지않는다. 처음에는 한국식 구이용 소스성분이라 닭으로 치면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교촌치킨(간장 맛)'이 배달온 격이었다.
감자도 문제가 있었다. 오븐에서 감자가 익지 않았는데 두번째는 감자를 반으로 갈라 삶아냈다. 감자를 익힐 정도로 오븐을 달궜다면 집이 펄펄 끓지않았을까? 외식업체에서는 아마 좀 더 어린 돼지갈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중장년' 돼지의 갈비인듯 하다.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있다. 숙성을 시키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양에서 만족이다. 29일에는 똑같은 메뉴를 만들어 처남과 처제를 불러 함께 먹었는데 총 8인분정도의 분량이 된 셈이다. 갈비 하나가 남아 다음날 저녁에 데워 순호와 나눠 먹었다.
Service Delivery Platform - 방통망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샵에서
이 글은 2008.07.18 옛 블로그(태터툴즈)에 게시했던 글을 웹 아카이브에서 복원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망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기획반> 워크샵에 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 BcN사업의 연장에서 방송통신망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작업의 동기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제들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이다.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 문제와 좋은점을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은 없이 '옷만 갈아 입'을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 의례적으로 해나가는 작업이다. 그리고 신구정권의 이해-국민의 이해가 아닌-에 따라 강조점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의식해서 일까 이번 계획은 15년 정도의 장기계획이 아닌 단지 5년, 이명박 정권 중 할 일을 정하는 쪽이란다.
발표를 듣다보니 작년 노무현정권에서 정보통신 관련 정책과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기 위해 정리한 것도 있다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바닥에 깔린듯 보이지만 사실 이야기를 진행하고 주도하는 분들은 거의 통신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자신들은 방송을 잘 모른단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물러나는 많은 국공립 기관장들과 달리 이 전문가 집단은 그대로 남아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그것이 새로운 창조적 작업이 아닌 이전의 짜집기라고 폄하할지라도 말이다. 이들 집단이 아마도 정권, 체제가 변해도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나가는 기술테크노크라트형 상위중산층은 아닐까?[footnote]"상위 중산층은 자신들의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사회 전면적인 체제개혁이나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득권의 유지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상층부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이나 상위 중산층은 그래도 기성체제의 사소한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약간의 변화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 때문에 경직적인 수구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두려움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 자원의 분산적 이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족적 내지는 국가적 자존심을 해치는 정치행태를 달가와 하지 않으며, 아울러 기성체제의 급부상도 역시 경계한다."
[/footnote]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용을 떠나 보고서를 써 내야 한다는 분과장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발표자들의 '강박' 때문이다. 목표지향적이고 계량화된, 관료적 접근들 - 보고서를 써 내라고 하면 쓰면되지! '돈을 받고 보고서를 써내는 지식노동자'의 책임감을 강박이라고 했다면 죄송한 일이다.
워크샵이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All-IP, IP-USN 등과 방송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멀티미디어가 방송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주 사적이고, 개별적인 멀티미이어 정보(영상정보)라도 영상이므로 방송 아니냐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위해 방송에서 발전된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좋게 IP-USN(센서네트워크)을 통해 모여진 정보를 통해 미래의 방송을 만든다면 어떤 콘텐츠가 나올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사실 IPTV 등은 법제화가 끝나고 10월정도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사용화 일정에 돌입했으므로 새롭게 논의할 바가 없다. 남은 것이라면 망간 상호연동을 통한 sleamless한 서비스, 새로운 사업모델, Sensor Network 구축과 이의 활용 등이 남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호호환성 강화 소분과>와 <서비스 모델 개발 소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 모델 개발> 부분에서는 별 다른 기대가 없었다. SBS에서 초기 미팅에 참석하신 분이 서비스 개발 분과에 넣어놔 추가로 <상호호환성 강화>로 이름을 올리고 이쪽에서 활동을 할 생각이었는데, 발표에서 "OPEN API 기반 Service Delivery Platform" 개념을 듣고 관심이 갔다. 사실 우리회사가 통신사와 협의를 하면서 '독립적인 SBS TV포털'을 만들겠다는 저변에는 통신사가 'Service Delivery Platform'으로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rer)와 같은 역할만을 network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래 발표자료에서는 Enabler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석하면서 받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BcN에서 All IP로
- 제조산업(단말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조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기조를 바꾼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미 통신망에 있어서는 '과도한/충분한' 투자가 있어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삶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고 돈을 지불할 의사기 있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 개별 Network 구축에서 서로 다른 Network 간 연동으로
- 기술 중심에서 정책(법,제도) 중심으로
워크샵은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장소는 서울교육문화회관. 이곳에서 MBC, KBS IPTV 담당들을 만났고 다음 주 정도에 SBSi에 모여 독립적으로 구축한 SBS TV포털을 보여주고,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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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 소분과 발표 (호서대 조상섭교수, 대신 발표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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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분석 배경
- 미래경제사회가 복작구조로 전이
- 방송통신의 기술적 발전속도, 일상생활에 영향력 그리고 경제사회적 침투력을 고려한 측정이 필요
- 성과분석 시 요구사항
- 과거 제조산업의 성과 중심보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 중심 성과 측정
- 통신망은 공급시장 중심으로 성과자료를 활용, 서비스와 가입자수(공급목표) 등으로 단순하게 보지않고 수요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측정
- 성과분석 목적
- 성과 측정, 측정가능성, 측정정당성, 측정결과 Feedback / 재조정
-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다른 분과와 협업
- 성과분석 방법
- 서비스 중심, 사용자후생지표 마련 실험적 적용/보고
- 추진방향
- 산업연관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전통적 분석)
- 서비스전망분과와 협력 (서비스 중심적 평가 포함)
- 후생효과 → 정성적평가에서 정량적평가 중심으로, 물가 하락에 영향 등
- 논의사항
- 기존분석방법 / 새로운 분석방법? → 전통적 분석방법 사용하면 새로운 환경을 적절히 설명하는데 어려움.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시 이에 대한 적정성 담보
- 기존성과지표 / 새로운 성과지표? → 제조산업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은 문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개인 부가가치 제고, 생산성 제고, 생활 윤택 등) 성과지표를 하나 이상 만들어야
- 성과분석 범위 → 5년 정도 대상, 전망과 비교하기 때문에 전망을 하는 분과와 협력
※ PC 전원이 나가 몇개 소분과의 발표를 정리하지 못함
법제도개선 소분과
미래전망 및 수요분석 소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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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망/유선가입자망/제어망 (통합인프라망) 소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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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통합인프라 현황 파악, 중장기 방안, 주요추진과제 발굴
- 유선통신망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 및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 인프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구성
- 통합인프라 현황
- 제어플랫폼
- 전달계층
- 가입자망: 유선,무선, 방송망, 홈네트웍, 구내망 ...
- KT 망
- 액세스-광대역화(브로드밴드, 와이브로), PSTN
- 메트로-광역화
- 백본-IP프리미엄, 코넷, ATM...
- 작업내용
- 개념, 고도화 필요성
- 국내외 망구축 동향, 표준화 동향
- 고도화 계획 (전략, 망고도화 방안)
- 주요과제: 핵심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
- 다른 분과의 활동 내용을 반영, 중장기계획 내에 R&D 계획도 포함
- All IP융합네트워크
- 위치나 단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All IP 기반의 광대역 서비스
- BcN은 지능화된 유무선융합통신 기술
- 기술의 발전방향
- 광대역화 (현재), BcN → 융합화 → 실감화/지식기반 (장기)
- IT융합정보화 사회 → 유비쿼터스 지식기반 실감 정보화 사회
- 중점연구방향
- 공정경쟁환경 구축 기반 기술
- 망성능 측정 기반 정책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 트래픽, 망성능 측정 등
- All IP 융합 접속분배 네트워크 기술: 가입자 단말 재사용, 가입자가 유연하게 사업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
- 상황인지형 개인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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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소분과 (충북대 최성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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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지능형 유무선 융합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망 고도화 계획 수립
- 지능형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방송통신망 이동통신 분야 고려사항
- 국민
- 무선인터넷 인프라 가용성(왜 여러가지 단말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통합단말기, 통합된 단말기에 인프라 지원)
-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 국내외 환경
- 4G 기준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실제 이용자가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하는가 의문. 표준화가 완수되지도 않음. 모르는 척하기도 힘든데 이후 이것이 대세가 대면 많은 로열티(대가)를 내고 사용해야 함.
- 수익창출요구
- 사업자/산업체/학계
- 대규모 테스트 베드 활용 요구 (코넷망과 같은)
- 이전에 CDMA망을 구축한다고 할 때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현재 망관리 등의 R&D가 타깃이 명확하지 않음 (ETRI, 대기업(통신사, 가전사), 중소기업, 벤더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음)
- 요구사항 및 기대효과
- 다양한 무선망을 지능적으로 이용 (방송망과 통신망의 통합, 통신 인프라의 가용성 확보 ... 주파수 재배치?)
- 공공기관을 위한 공익 사업 수행
- 정부 주도의 4G 구축 및 선도
- Test Bed (테스트 지원 통신망)
- 이동통신망 현황
- 이동통신망(EV-DO), WLAN(네스팟), 와이브로
- 향후요구되는 연구개발 과제
- LTE망 핸드오버 기술
- VoIP QoS, QoE 지원
- 인터페이스 표준 (상호연동)
- 다수의 무선채널을 하나의 채널을 쓰는 것처럼 사용(cooperative communication)
- Cognitive Radio : 쓰지않는 방송망의 일정 대역을 이용
- 패킷 기반 위치 추적 및 관리 기술 (사용자 상황 인식)
- 단말 인증, 서비스 인증(로그인) 등 계층에 독립적인 인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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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망 소분과 (한양대 박승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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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망 고도화 현황
- 2007년 3차 BcN 기본계획 작성
- 지상파D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위성DMB, DCATV (IPTV는 제외되어 있음)
- 방송망 목표구조
- 지상파 : 대역폭 부족, 쌍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디지털 케이블: 전화, 인터넷, 채널 수 확대 (미국의 경우 500여개 채널까지 서비스하고 있음)
- 망구축방안 (2007년 기준)
- 지상파
- 디지털 전환, 양방향 데이터 방송(인터넷, 케이블망을 리턴망을 이용해야 하나 헤게모니 싸움, 인터넷을 이용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이 있음
-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한 단계별 방송망 확장
-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
- 망고도화 2008년까지 상향 85M, 하향 1.5G 대역폭 확대 (일부 반영됨)
- 셀당 100 가입자 수용
- 디지털 위성방송망
- 압축 변조방식 변경
- MHP IP 수신기를 통한 양방향
- 위성 주파수 추가 확보: 미국의 위성 500채널 수준까지 (사업성은 의문이지만)
- 지상파, 위성 DMB망
- 커버리지 확대: 지하철 등
- 추진방법
- 매체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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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SN 소분과 (아주대 김기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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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시대
- 다양한 단말 등장
- 방송통신망과 센서망이 융합
- IP망의 확대: 영상, 음성, 데이터, 센서가 합쳐짐
- 목적
- IP망과 Non IP망을 합쳐 관리, 변환의 비효율성을 제거
- 방송통신망과 센서망을 융합
- 동향
- 국내에서는 기상청에서 전국의 기상정보를 IP망으로 전환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u-City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관심, 진행 중
- 일본에서는 280MHz 저수파 대역을 이용 기지국당 7Km까지 전송
- 국제표준화 진행
- 추진과제
- 방송통신망과 USN을 통합
- 네트워크 기술정책과 네트워크 제도정책
- 2.4GHz 비면허대역폭으로 간섭이 많고, 산악지역에서는 전달률이 낮아 주파수 대역을 낮춰야 함
- 망구축, 주파수 대역 확정, 기술규격 선정 등을 해나가야 함
- 통신사업와 서비스를 커플링시킬까, 커플링을 배제할까라는 방향이 결정되어야 함 (현재 이동통신의 경우 커플링에서 유심카드 등을 이용하여 커플링을 완화, 오픈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 센서 네트웍에서 멀티미어 전송 (습도가 올라갔을 경우 왜 올라갔는지르 보려면 영상서비스가 필요) → 센서와 방송통신망이 결합되어야 함
- 센서 등록제, 실명제 등에 대한 검토 (센서 내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환경오염 등의 이슈가 발생하며 이때 누가 설치했는가를 알아야 함)
- 센서 정보의 불법 사용, 위조 등이 가능 (컴퓨팅 파워가 낮으므로)
- 센서망 접속 요금 제도 (24시간 데이터 전송을 고려할 때 센서망에 대한 요금 정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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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및 미래네트워크 테스트 베드 구축 (연세대 박성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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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파악
- 미래인터넷 포럼, ETRI, KT 등과 협력을 통한 미래형 테스트망 필수 요소 도출
- 미래연구개발을 위한 네트웍을 구축 (KOREN 진화)
- 수요발굴 도출
- 현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공통수요에 대한 합의점을 만듬
- 가상화
- 제도개선 및 발전전략
- 신규 연구과제 지원 (연구자 동기 향상)
- 발전 전략 : 유무선, 국내외망과 연결
- 선도 실험연구망 현황
-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망
- 미국은 선도망 단계가 끝나고 산학연계가 일어나 차세대 제품이 산업계에 반영하는 단계까지 가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정보통신 우위를 확보한 국가는 연구망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학연계로 나가고 있음
- 미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BcN, IPv6, USN 등)을 연구,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제 망에 제작품의 시험검증이 어려움
- Bug Free한 제품 출시할 수 있는 연구, 시험망 제공
- 유용성 시험 → 기술개발 → 시험검증 → 상용화 (순환고리 마련)
- KOREN : 전국 6개 지역 센터간 망 운영 중, 2.5G - 5G 지원 중, 국제 연구망 연동 중
- 추진목표
- 핵심요소 분석, 국내연구기관과 협력, 수요발굴, 사업목표 설정, 사업실행, 제도개선의 체계를 만들 예정
- Snow Ball Effect가 나올 수 있는 성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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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고도화 분과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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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융합망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방송망과 통신망을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RF망을 last mile이고 방송망간은 유선망으로 결합되어 있다.
= 융합시대 따로 구분하는 것이 꺼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각 분야별로 이야기하고 후에 이슈를 발굴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 지식경제부에서 오늘 발표한 RFID, USN전략과 조정해야 하지 않은가?
= 센서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식경제부이고, 이쪽은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센서 자체에 들어가는 chip, 미들웨어 등에 지식경제부는 관심, 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과 통신망의 융합, 네트워크와 센서를 결합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local 수준에서 접근한다. - 지금 작업은 연구보고서가 아닌 정책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현황 제시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방송, 통신망의 융합, 전체 네트워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연계된 계획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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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호환성 강화 소분과 (ETRI 강신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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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 차세대 방송통신망에서의 상호호환성 확보 방안 마련
- 기존 IP망 구간에서의 상호호환성 확보 중심으로만 논의 함
- 상호호환성 개념
- 디바이스
- 프로토콜
- 방송망, 이통망, BcN 종단간 상호호환
- 2007년 BcN 구축 기본계획
- 서비스, 품질, 인증/과금/망관리 등의 연동 (이번도 이쪽에 집중될 것이라 예상됨)
- 2008년 작업범위 / 고려사항
- 2007년 BcN 사업자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작업범위를 하였으나 케이블 등 방송과 이동통신까지 고려
- 2006, 2007년 영상전화, 멀티미디어 링백톤 서비스, 멀티미디어 CID, 영상사서함 등에 대한 표준화
- BcN망, 이동통신망, 방송망, IP-USN망간의 상호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도출, 즉 이종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작업
- 품질 이슈는 다른 소분과에서 추진하므로 제외될 것
- 작업 세부 항목
- 개념, 필요성
- 국내외 동향
- BcN 상호호환성 이슈, 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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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소분과 (ICU 최준균 교수, TTA 전략기획팀 구경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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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목표 / 범위
- BcN, 4G, 방송망, USN
- TTA 표준화 로드맵
- 방통위, 행안부, 문광부, 지경부 등에서 참여 (이전에는 정통부에서만 진행)
- 기술개발과 표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
- 36대 중점 기술 선정
- 추진세부내용
- TTA 표준화 로드맵 Ver.2009 전담반을 활용
- Global Standard Fellower에서 Leadership 확보
- 기술개발시점, 표준화시점, 상용화 시점을 나눠 거시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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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보안강화 소분과 (서동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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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종단간 서비스 품질보장 (SLA, QoS)
- 방통융합망에서 정보보안 강화
- 품질 및 보안강화
- BcN 3단계에서 품질 및 보안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
- BcN을 SLA 기반으로 관리
- 서비스/제어계층, 전달계층, 가입자계층, 홈/단말계층으로 나눠 보안강화 방향 검토
- 추진내용
- 정책보고서의 방향에 맞춰 품질과 보안이 결정될 것
- 서로 다른 두가지 분야를 한 소분과에서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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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모델 개발 소분과 (ETRI 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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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발전과 품질/보안이 높아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이 분과에 가장 많은 위원이 집중되어 있음
- 추진목표
- 서비스 개발도 아닌 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의 의미는?
- 컨버전스는 서비스 융합 → 네트워크 융합 → 디바이스 융합으로 갈 것
- 서비스 중심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방송망과 통신망이 융합되어 갈 것 (서비스 전달 플랫폼)
- 융합서비스 개발 및 제공 현황
- 여전히 60-70%가 패킷(IP) 기반이 아닌 써킷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BcN 음성/영상 전화 서비스 (음성/데이터 통합 서비스)
- 지능형 네트워크
- 단순 전송이 아닌 QoS, 응용서비스가 붙어 전달되는 네트워크
- 유무선 통합 서비스: IP 기반 TPS, QPS 서비스
- 젊은 세대 위주의 서비스가 개발될 것 (부모 돈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세대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려해야 함)
- 개인 맞춤형 매쉬업 서비스
- 개인별 취향 및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
- u-Health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원격진료, 맞춤형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Enabler 서비스
- 통신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정보를 API화해서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기능
- Service Delivery Platform(SDP): 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을 유발하여 이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 앞으로는 플랫폼 장사가 라우터 장사보다 시장이 클 것으로 기대
- 추진 세부 내용
- 유무선 통합망 서비스 모델
- 방송망 서비스 모델
- IP-USN망 서비스 모델
- 신규 융합형 서비스 모델
- 차세대 서비스 전달 플랫폼(S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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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소분과 (외국어대 김문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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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과 이름이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라서 네트워크 분야와 서비스 활성화라는 내용을 보두 담고 있어 너무 범위가 크고, 목표도 불명확 함
-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의 개념과 소분과 Mission
- 차세대 방송통신망 - 생산요소로의 방송통신망(기업, 소호사업자 등 대상)
효용(소비)요소로서의 방송통신 서비스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복합활용(응용서비스) - 방송을 잘몰라 통신 위주의 예를 들면
- 생산요소 - 설비제공, LLU-type, MVNO
- 효용요소 - VoIP, IPTV, Mobile-TV
- 복합활용 - u City, u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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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형성 및 기타 신규과제 발굴 소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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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좋은 차를 만드는 것
- 분과의 위치
- 법제도 분과, 네트워크 고도화 분과, 서비스 활성화 분과 등과 협업해야
흥행 실패보다 무서운 부가시장 붕괴 - 한국영화위기의 가장 큰 원인
▲ 그림 출처: 디즈니 Cars DVD 온라인 판매점
아래 표에서 <한국영화시장>은 한국영화가 극장(Box Office)과 홈비디오(VHS + DVD) 매출을 합친 것이다. 한국에서 개봉된 해외영화를 제외하였다.
이 표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전세계영화시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After Market 규모가 Box Office보다 큰데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표에 없는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1,584억원의 매출 중 극장이 5,048억원(43.6%)이고, 홈비디오가 6,536억원(56.4%)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한국영화의 위기는 한국영화 스크린 점유율의 하락(2004년 59.3% → 2005년 58.7% → 2006년 63.8% → 2007년 50.8%)과 함께 부가시장의 붕괴에 있다.
극장 흥행 실패보다 더 무서운 부가시장 붕괴
이 두가지 요소 중 미국 헐리우드의 경우를 두고 볼 때 한국영화산업에 더욱 위협적인 요소는 부가시장의 붕괴라고 생각된다. 스크린 점유율이 콘텐츠 경쟁력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고 해도 튼튼한 부가시장의 존재는 실패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여준다. 스크린 쿼터 등의 영화산업 보호정책 이전에 '불법 다운로드 방지와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유이다.세계영화시장 규모는 <스트라베이스>에서, 한국영화시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를 이용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서 방송판권, 온라인 매출 등은 빠져있다.
2006년 개봉된 영화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걷어들인 매출이다. 의 경우 DVD 판매액이 극장 개봉으로 벌어들인 돈의 2.35배이다. 극장 흥행의 실패가 영화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도록 하는 시장구조(유통구조)가 중요한 이유이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웹스토리지에 직업적으로 영화파일을 올리는 이른바 릴그룹들에게 300GB∼10TB의 디지털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최신 영화 파일 등을 올리는 대신 수익의 10%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연 200억원까지 수익을 올려왔다고 한다.
배보다 더 큰 배꼽, 불법 영화 콘텐츠 시장
2008년 3월 26일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피디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폴더플러스를 운영하는 아이서브 등의 8개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6월 12일 8개 기업 중 KTH를 제외한 7개 회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웹스토리지에 직업적으로 영화파일을 올리는 이른바 릴그룹들에게 300GB∼10TB의 디지털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최신 영화 파일 등을 올리는 대신 수익의 10%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연 200억원까지 수익을 올려왔다고 한다.
문화관광부 저작권 보호센터의 <2007>는 불법 영화 콘텐츠 시장규모 6,091억원인 것으로 추산한다. 이것은 피해금액이 아니라 블랙마켓의 크기를 추산한 것이므로, 이것이 맞다면 웹스토리지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시장 규모로 실제 피해금액은 클 것이다.
<세계영화시장>에서 홈비디오가 박스오피스 매출의 약 2.3배 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2007년 한국영화 극장 수익 '4,968억원 X 2.3'을 하면 11,426억원이 된다. 이 금액(11,426억원)에서 홈비디오 매출인 3,280억원을 빼면 8,146억원이다. 2007년 <한국영화시장> 전체 매출인 8,248억원과 비교해보자.
사실 미국의 개인소장과 달리 한국에서 DVD나 VHS가 대여점을 통해 주로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계영화시장과 같이 2.3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2007년 한국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50.8%인 점을 고려하여 외국영화까지 넣으면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는 다시 8,248억원 X 2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략 1조 규모 정도의 After Market(부가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합법시장이 3,000억원 정도이고 불법시장이 6,000억원 정도가 된다. 약 1,000억원은 불법 이용자들의 이득이 될 듯하다.
<세계영화시장>에서 홈비디오가 박스오피스 매출의 약 2.3배 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2007년 한국영화 극장 수익 '4,968억원 X 2.3'을 하면 11,426억원이 된다. 이 금액(11,426억원)에서 홈비디오 매출인 3,280억원을 빼면 8,146억원이다. 2007년 <한국영화시장> 전체 매출인 8,248억원과 비교해보자.
사실 미국의 개인소장과 달리 한국에서 DVD나 VHS가 대여점을 통해 주로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계영화시장과 같이 2.3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2007년 한국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50.8%인 점을 고려하여 외국영화까지 넣으면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는 다시 8,248억원 X 2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략 1조 규모 정도의 After Market(부가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합법시장이 3,000억원 정도이고 불법시장이 6,000억원 정도가 된다. 약 1,000억원은 불법 이용자들의 이득이 될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외 영화를 포함한 한국영화산업 전체 규모를 약 1조 3천억원 규모로 본다.
불법 콘텐츠 유통을 대체할 서비스 모델이 필요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은 1,0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단위로 보면 몇 천원도 안될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영화시장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로빈후드의 법칙이 생각나는 대목이다.로빈후드 법칙=법적 분쟁과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현상과 맞물려 떠오른 키워드다. 재정학에서 나온 로빈후드 법칙은 ‘가진 자’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 주면 일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 결국 없는 자만 남는다는 논리. 다운로드를 받는 대다수 사람은 유명 제작회사가 상당한 돈을 벌었으며 이들이 만든 영화를 훔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로빈후드 법칙은 시장 전문가들이 판권 소유자에게 돈을 내야 좋은 영화가 계속 나오며 파일 공유 행위가 범람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1,000억원 규모를 깍아서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이상론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7년 다운로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영화 콘텐츠를 포함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저작권자가 온라인 판권과 다운로드 판권은 별개이니 추가로 서비스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하게 말해서 PC용 다운로드와 PMP 등에 대한 다운로드는 별개라는 것이다. 그렇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보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영화 라이브러리가 제한되었다. 또 획기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출시하려고 했다데 이것도 여러 여건상 어려웠다. 용두사미였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영화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이 Free VOD(FVOD)로 이동하고 있다. 광고사업 모델이다. SBSi에서는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http://www.tvee.co.kr/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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