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성장 국가, 과소발전 사회 - 그후 과소발전 사회를 과잉대표하는 극 ...

오늘 예전(2017.2월)에 스크랩했던 기사 -[김기춘과 한강식의 들개파 정치]를 읽었다. (우연히) 만들어진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젠 부끄러움도 없이!

최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조선 식민화를 정당화(또는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건국"이라는 이슈는 (소수라고 여겨지는 분들에 의해) SNS에서 제기되고, 권력기관이 개입해 활용하면서 과잉대표되고, 재확산되는, 또는 '사회적 사실'이 되어 굳어져가는 어떤 회로를 보여준다. 한번 발생된 "경로(회로)"는 여간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디지털화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분서서갱유' 같은 물리적 제한이 불가능하니 ... ) 심지어 박민희 기자가 비유한 "들개"들이 권력기관에 진입한다.

(유튜브 등에서, 집회에서 쏟아내는) 이들의 주장을 "표현의 자유"라 말하며 그냥 두기에는 선을 넘어선것 같다. 자신 내면에만 있는 신념/믿음, 또는 해석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미 합의된 조건을 파괴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들을 공론장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이들을 부추기거나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또는 이들과 대립하면서 이들의 위치를 공고화하니 .... 

[남한 사회에서의 국가 형성 - 과대성장국가이론을 중심으로]는 91년 여름에 썼다. 중동 민주화운동 관련된 글을 읽다가 그곳 나라들의 "과대성장 국가, 과소발전 사회" 관련된 문구를 읽고, 다시 찾아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번 구조화된 제도들을 바꾸기 어려운 것은 '(진화의) 경로의존성'과 유비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아래 캡쳐화면에 메모한) 어떤 사회 내부의 실제적인 사용비율(강도)와 그 사회 밖에서 보는 관찰자가 주목하는 사용비율의 문제는 "(SNS의/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사회 내부의 실제적은 사용비율(어떤 SNS를 보는, 구독하는 커버리지)은 그 소스에 대한 접근의 편이성에 의해 기존 미디어(신문, 방송 등과 인터넷 매체들 등등)에 의해 과잉대표(침소봉대)될 수 있고 - 그런 과잉대표가 역사적 조건 속에 제도화되어있다면 더욱 더, 그 과잉대표 자체의 효과로 '실제적인 사용비율의 증식'이라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데올로기로 환원할 수 없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중의 무능, 혹은 무지로 치환하거나, 계몽을 통해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화 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연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어떤 회로'가 생성되어 돌아간다. 

"독재 몰락 이후 민주주의 안착은 각 나라의 고유한 권력구조 동학에 따라 달라진다. ...... 중동 국가 대부분은 여타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직간접 영향 하에서 근대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과대성장 국가, 과소발전 사회' 구조로 성장했다. 독립국가로 출범한 이후에도 국가 엘리트와 관료는 식민지배 시기의 강압기구와 여러 제도를 소환, 강화했다." [아랍의 봄 10주년: 중동 민주화의 한계], 장지향

(일시적으로 뭉친 군중을 만들어내는) SNS는 촉발을 시킬 불쏘시개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을 확산하고 제도화(법제화)해 안착시킬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이미 구조화되어있는 참호, 해자, 성벽 등등을 치우고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SNS(특히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강성 극우파(파당이라고 할 정도의 세력일까 의심되지만)'들, "들개파"가 국가기구 수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미 구조회되어있던 어떤 것'의 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한번 '루비콘 강 건넜다'면, 이 강을 넘나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 보다. 진보(나아감), 또는 퇴행(물러섬)이 계속(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움이 걱정이다.

update, 2024.8.29

“김문수 말대로면 3·1운동은 내란” 분노한 법사학자
김창록 경북대 교수 “한반도, 일 영토된 적 없어”

"이어 김 교수는 친일 사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역사 기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주류가 아닌 극소수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임명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 비물질적 실체,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