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상위 중산층 문제
24일, 26일을 휴가를 냈다. 그래서 22일부터 5일간 집에서 보냈다. 토요일에 무슨 책을 읽을까 둘러보다 책장 위에 있던 논문 복사본 더미에 손이 갔다. 대부분이 92년에 복사한 것들이다(아래 사진).
그런데 처음 빼어든 논문의 저자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씨 대변인으로 활동한 현재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었다. 글의 내용은 93년 대선을 앞두고 1992년 2월 <전망>지에서 "한국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집에 발표한 글(아래 사진)이다.
김규원 교수는 상위 중산층을 분석하면서 "상위 중산층은 자신들의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사회 전면적인 체제개혁이나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득권의 유지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상층부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이나 상위 중산층은 그래도 기성체제의 사소한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약간의 변화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 때문에 경직적인 수구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두려움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 자원의 분산적 이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족적 내지는 국가적 자존심을 해치는 정치행태를 달가와 하지 않으며, 아울러 기성체제의 급부상도 역시 경계한다."
위 인용문을 보면 경영관료와 전문인 계급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나온다. 김영삼정권 마지막에 터진 IMF가 김대중정권을 만들었고, 미군 장갑차(효선,미선의 죽음)와 정치적 개혁 의지가 노무현정권을 만들었다. 하지만 두 정권의 결과는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용하여 상위 중산층의 강화시키고 하위 중산층산의 몰락(양극화)의 심화를 가지고 왔다. 이런 정책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무너져내리고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규원 교수의 글을 보면 "상위 중산층은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자녀교육과 재산증식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의 기본은 '3불'이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한 억제/반대를 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에 대한 불만들이 '강남에 몰려있는' 상위 중산층에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또 종부세 등과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엮여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이들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자본(펀드)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쌍끌이 수입원을 막았을테니 말이다.
김규원 교수는 마지막에 상위 중산층의 사고 유형을 "유연하고 세련된(flexible and sophisticated) 것이 특징이다. 유연하다는 특성은 조급하거나 극단적이거나 경직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킨다. 세련됐다는 것은 상황판단과 실익계산에 능숙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유부단함이라든가 기회주의적이라는 어휘는 이들의 사고형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연하고 세련된 '실용주의'가 이명박씨라면,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정동영씨가 아니었을까? (나는 정동영씨를 계속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형준 교수(현재는 의원이지만)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을 보면 "① 조직의 핵심적인 정보, 기획, 설계과정을 떠맡는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상징분석가들(지식노동자 상층), ② 그러한 과정의 실행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지식노동자층, ③ 숙련,반숙련 육체노동자층 및 단순 서비스 노동자층, ④ 노동과정의 주변적 기능을 수행하는 불안정 취업자 및 실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적 노동자층 등"의 노동자층에서 ①, ②와 자영업자층을 포함시키고 있다. 위 표(사진)에서 경영관료 계급과 전문인 계급이 ①, ②에 해당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정책은 ①, ②를 강화시키고 ③, ④와 자영업자층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①, ② 마저도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라,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경영관료 계급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전사회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노무현식 정치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하였다. 또 상층 중산층의 자식들이라도 상당수가 '대기업의 투자' 부족으로 '불안정 취업자 및 실업자'(대졸 실업자문제)로 떨어졌을 것이다.
박형준 교수는 "여론형성 과정에서 위의 ①집단을 정점으로 해서 ②집단이 일종의 풀을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①집단을 정점으로 정보의 양과 질, 언론매체의 소비수준, 성찰력의 수준 등이 위의 ③, ④계층 및 자영업자층, 농민층 보다 높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론형성에서 이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 이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었을 때, 이미 이들 여론을 주도하는 대다수의 상층 중산층이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도 이들 중산층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들이 형성하는 여론(단일할 수는 없고, 갈림이 있으나 지배적인 여론은 존재하는)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데 다른 사회계층들이 그러한 상황해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 각축에서 이들 중산층의 향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과반이 넘게 규합하여 대세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실무 위주의 정권구성, '실용주의' 정부를 이야기 하는 것도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려는 것은 아닐까?
이미 구조화된 경제권력을 넘보기는 어렵지만 정치권력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적으로 정치블럭의 상층부를 채우는 것은 권력욕에 불타는 중산층들이다.
사실 중산층에 대한 글을 읽은 것은 박형준씨의 변신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는데 읽다보니 IMF 이후 우리의 현실(양극화, 교육,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각 논문을 두세번씩 읽었다. 그러면서 토요일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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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마지막 휴가를 보내며
그들은 인생의 변곡점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 "대통령 선거와 상위중산층 문제"보다 박형준씨에 대해서, 아니 박형준씨 자체보다 <그는 1992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하는 것이 궁금했다. 좌파 지식인이었던 그가 지금은 '좌파정권 종식'과 '잃어버린 10년'을..
승부가 아닌 열정 - <식객>의 성찬
24, 25일에는 책을 좀 읽다가 허영만 화백의 <식객>을 보았다. 허영만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중 한 분이다. 대학 때 <블랙홀>, <화이트홀> 등을 재미있게 읽었고 <날아라 슈퍼보드>를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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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 빼어든 논문의 저자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씨 대변인으로 활동한 현재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었다. 글의 내용은 93년 대선을 앞두고 1992년 2월 <전망>지에서 "한국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집에 발표한 글(아래 사진)이다.
글의 내용은 지금은 그가 '좌파정권 종식'과 '잃어버린 10년'을 말했지만 노무현정권이나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더 좌파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벌써 15년이 지난 92년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무엇이 변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93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정치적 관심사는 30~50%정도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선택문제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하는 질문에 모든 논자들이 '이중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함께 복사되어 합철된 글들은 다음과 같다.
상위 중상층 분석
벌써 15년이 지난 92년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무엇이 변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93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정치적 관심사는 30~50%정도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선택문제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하는 질문에 모든 논자들이 '이중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함께 복사되어 합철된 글들은 다음과 같다.
- 전망, 1992.2 - 특집: 한국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
- 박형준(동아대 교수), 중산층의 개혁의지 헤게모니 세력으로 결집시켜야
- 강준만(전북대 교수), 강한 지역의식이 중산층의 건전한 여론형성 방해
- 임영일(경남대 교수), 중산층 구성 복합적이지만 현실적 의미와 중요성 무시 못해
- 장홍근(충남대 강사), 중산층의 '새로운' 보수주의 물결 정치경제 상황과 함수관계
- 한국논단, 1992.11 - 특별기획: 상위중산층(upper middle class) 그들은 누구인가
- 김규원(경북대 교수), 상황판단과 계산에 능한 계층
- 최홍기(서울대 명예교수), 집단이기주의의 용광로인가
- 임봉길(강원대 교수), 정치현실에 갇힌 일부 지배집단
- 오수연(자유기고가), 승용차 타고 '콩나물 쇼핑' - 강남 아파트촌 사람들
15년 사이에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그리고 이명박정권으로의 이동이 있었다. 앞 10년 동안은 지역주의가 중심이 있었고,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된데는 'IMF 체제'라는 경제적인 변수가 작용했다고 하자. 또 다시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데는 정치부패-'차떼기 당'인 한나라당-에서 자유로운 비주류/원칙주의자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두 선거 모두 지역주의적인 투표였지만 '서울 중산층'의 지지가 승패를 갈랐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에서 이명박정권으로의 이동에서, 그리고 많은 표차로의 승리의 저변에도 '서울 중산층'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지역주의적 투표를 하지않고, 도덕성과 정치적 자질의 문제도 따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분석이 15년전의 김규원 교수의 글에 나와 있다!
김규원 교수는 상위 중산층을 분석하면서 "상위 중산층은 자신들의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사회 전면적인 체제개혁이나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득권의 유지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상층부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이나 상위 중산층은 그래도 기성체제의 사소한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약간의 변화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 때문에 경직적인 수구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두려움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 자원의 분산적 이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족적 내지는 국가적 자존심을 해치는 정치행태를 달가와 하지 않으며, 아울러 기성체제의 급부상도 역시 경계한다."
위 인용문을 보면 경영관료와 전문인 계급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나온다. 김영삼정권 마지막에 터진 IMF가 김대중정권을 만들었고, 미군 장갑차(효선,미선의 죽음)와 정치적 개혁 의지가 노무현정권을 만들었다. 하지만 두 정권의 결과는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용하여 상위 중산층의 강화시키고 하위 중산층산의 몰락(양극화)의 심화를 가지고 왔다. 이런 정책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무너져내리고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규원 교수의 글을 보면 "상위 중산층은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자녀교육과 재산증식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의 기본은 '3불'이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한 억제/반대를 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에 대한 불만들이 '강남에 몰려있는' 상위 중산층에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또 종부세 등과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엮여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이들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자본(펀드)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쌍끌이 수입원을 막았을테니 말이다.
김규원 교수는 마지막에 상위 중산층의 사고 유형을 "유연하고 세련된(flexible and sophisticated) 것이 특징이다. 유연하다는 특성은 조급하거나 극단적이거나 경직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킨다. 세련됐다는 것은 상황판단과 실익계산에 능숙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유부단함이라든가 기회주의적이라는 어휘는 이들의 사고형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연하고 세련된 '실용주의'가 이명박씨라면,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정동영씨가 아니었을까? (나는 정동영씨를 계속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형준 교수(현재는 의원이지만)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을 보면 "① 조직의 핵심적인 정보, 기획, 설계과정을 떠맡는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상징분석가들(지식노동자 상층), ② 그러한 과정의 실행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지식노동자층, ③ 숙련,반숙련 육체노동자층 및 단순 서비스 노동자층, ④ 노동과정의 주변적 기능을 수행하는 불안정 취업자 및 실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적 노동자층 등"의 노동자층에서 ①, ②와 자영업자층을 포함시키고 있다. 위 표(사진)에서 경영관료 계급과 전문인 계급이 ①, ②에 해당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정책은 ①, ②를 강화시키고 ③, ④와 자영업자층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①, ② 마저도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라,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경영관료 계급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전사회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노무현식 정치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하였다. 또 상층 중산층의 자식들이라도 상당수가 '대기업의 투자' 부족으로 '불안정 취업자 및 실업자'(대졸 실업자문제)로 떨어졌을 것이다.
박형준 교수는 "여론형성 과정에서 위의 ①집단을 정점으로 해서 ②집단이 일종의 풀을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①집단을 정점으로 정보의 양과 질, 언론매체의 소비수준, 성찰력의 수준 등이 위의 ③, ④계층 및 자영업자층, 농민층 보다 높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론형성에서 이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 이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었을 때, 이미 이들 여론을 주도하는 대다수의 상층 중산층이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도 이들 중산층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들이 형성하는 여론(단일할 수는 없고, 갈림이 있으나 지배적인 여론은 존재하는)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데 다른 사회계층들이 그러한 상황해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 각축에서 이들 중산층의 향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과반이 넘게 규합하여 대세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실무 위주의 정권구성, '실용주의' 정부를 이야기 하는 것도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려는 것은 아닐까?
이미 구조화된 경제권력을 넘보기는 어렵지만 정치권력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적으로 정치블럭의 상층부를 채우는 것은 권력욕에 불타는 중산층들이다.
사실 중산층에 대한 글을 읽은 것은 박형준씨의 변신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는데 읽다보니 IMF 이후 우리의 현실(양극화, 교육,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각 논문을 두세번씩 읽었다. 그러면서 토요일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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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마지막 휴가를 보내며
그들은 인생의 변곡점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 "대통령 선거와 상위중산층 문제"보다 박형준씨에 대해서, 아니 박형준씨 자체보다 <그는 1992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하는 것이 궁금했다. 좌파 지식인이었던 그가 지금은 '좌파정권 종식'과 '잃어버린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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